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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입장에서는 결혼 관계를 끝내거나 계속할 선택권이 있으며, 간음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할지 여부도 아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청구와 간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모두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증거는 불법적인 증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증거수집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무단으로 잠금해제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대화 내용을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배우자만 사용하는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려면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남편이 구두로 고백한 사실이나 정황자료만 있을 뿐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만 알고 다른 정보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이렇게 되면 간음한 여자에게 고소장을 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최소한 이름과 주소는 알고 있어야 하며, 남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아내가 직접 정보를 얻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불륜소송에서는 이름도 알 수 없고, 주소도 알 수 없다.
그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통신사에 서류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간음한 여성의 정확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남편의 혼외 이혼 절차와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내로서 남편의 혼외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위법 행위의 증거는 간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정 행위는 순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순결의 의무 위반은 이성과의 관계의 일부로 신체적, 정신적 상호 작용이 있었던 경우 상당히 널리 알려진 개념입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결혼한 사람으로서 순결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불륜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는 것, 여관이나 호텔을 이용하여 만나는 것, 비정상적으로 자주 연락하는 것, 연락을 통해 마음을 고백하는 것, 숙소나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 등은 모두 바람피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여성에게 ‘자기’ 등의 별명이 불리며 문자로 씻었느냐고 묻지만 불성실한 행위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동창회였고, 추가 만남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됐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나 간음한 여성에 대해서는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 A는 남편 B와 함께 고기집을 운영하고 육아를 돌보며 바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B씨가 동호회 활동에 가담하면서 점점 고깃집 운영에 소홀해지고, 밤 늦게까지 나가고, 심지어 외박까지 하게 되면서 B씨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
불륜을 의심하던 중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고, 예상했던 대로 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상대방은 A씨도 잘 알고 있던 B씨 동아리 회원이었다.
그녀는 애인과 3년 넘게 사귀고 있으며, 휴대전화에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은밀한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의뢰인은 이 증거물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고 갔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불륜 상대에게 연락했고, 상대는 의뢰인을 만나 사과와 보상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및 간통소송 당사자들을 만나기 전 법적 조언과 합의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는 사업과 그에 따른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자료를 받는 대신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여주인 역시 직업적으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조용한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부정 행위의 기간과 수위, 부정 행위가 적발된 후에도 만남이 계속되는 정황 등 불법성 정도가 높았으며, 상대방은 사건을 확대하기보다는 보상을 통해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평소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보다 훨씬 많은 1억5000만원을 요구하라고 권고받았다.
이에 아내는 전세계약을 맺고 통장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았고, 남편의 불륜 역시 이혼까지 진행돼 남편과 끝내게 됐다.
관계도 해결됐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송전문변호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고 발빠르게 대응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