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수집 법적으로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은
불륜증거수집은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의 첫 번째 절차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민사상의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그러나 이러한 수집 절차는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위법한 불륜증거수집 방법으로 입증하더라도 효력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어 판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요.더욱이, 이러한 부분은 상간소송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언급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소를 취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불륜증거수집 방법은?
배우자나 상대방의 대화 등을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나, 위치추적 장치 등을 달아 수집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 방법이라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지양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CCTV를 확인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숙박업소 주인은 고객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확보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 하였는데요.그 외에 상간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 찾아가 외도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대화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적 검토를 먼저 진행하고 행동하시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불륜증거수집 통해 2,000만원 위자료 받아낸 사례
대략 7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한 P씨는 다른 가정들처럼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고 하였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동호회 활동에 빠지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외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P씨는 배우자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하지만 얼마 후,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던 지인이 배우자의 외도 소식을 전하였고, 관련 사진까지 보여주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P씨는 결국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박현식, 박상룡 법률대리인이 담당하였는데요. 먼저 상세한 면담을 통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불륜남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앞서 불륜증거수집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가던 데이트 장소, 숙박업소 주변의 CCTV 영상부터 확보하였는데요. 통상적으로 보존기간이 7일 정도였기에, 삭제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폐기적전이었던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함께 오랜 시간 있었던 GPS 기록 등을 찾아내어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 근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결혼 사실을 알고서 만났다는 점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진행된 대구가정법원 재판부는 P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의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교제한 기간이 몇 달이 안될 정도로 짧았음에도 상당한 금액을 받아낸 사례라 하였는데요. 이러한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핵심 자료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증거보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덕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재판에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아닌 객관적 근거라고 하였는데요. 관련된 확실한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한 만큼 확실하게 승소하길 원한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24시간 법률 자문과 강남, 인천 사무소에서 토요일까지 내방을 진행한다 하였는데요. 절차 및 진행 등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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