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한도높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소득, 자산, 의료비 부담 등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해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의료비 지원은 비급여 항목에도 적용되므로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형외과, 특수1인실, 간병비, 한방치료, 도수치료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대체치료로 활용 가능한 진료비 중 비용차이가 큰 진료비 지원은 제외됩니다.
지원일수는 동일질환에 대한 입원치료일수와 외래치료일수를 포함하여 매년 18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180일간 최대 5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7억원 미만
부양대상자의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자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7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최종 계산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자산관련 세무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종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를 참조하세요.
100 미만의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으로 나눈 중간에 위치한 기준이다.
100으로 표현합니다.
재난의료비에 대한 소득조건은 중위값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00이 넘더라도 개별 심사를 통해 의료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확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급여 외 항목도 포함되나요?
귀하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한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혜택 및 비급여 기여금에 대해 5080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한도제도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임플란트 제외, 23병상 입원비,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외래 본인부담금 등 예비급여, 선택적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3병상 입원비 등을 지급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 중 필수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목적이 있는 성형수술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시술은 제외됩니다.
Q. 퇴원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원기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의료기관에서 직접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및 지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기본수급자 및 기본수급자 제외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민간보험 가입자, 납부신청 전 사망한 자, 개별심사대상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는 입원 중에 신청할 수 있으나, 입원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난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의료비를 신청하려면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지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로부터 180일입니다.
구비서류에는 재난의료비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의료비 지원금 수령 신고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시면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해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의료비 지원은 비급여 항목에도 적용되므로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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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7억원 미만
부양대상자의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자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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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미만의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으로 나눈 중간에 위치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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