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온앤컴퍼니입니다!
전기공학사업은 전력관련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로, 전력망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아주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사에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4가지 항목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각의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금 조달 기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제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자본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회사를 통해서 입니다.
설립형태, 겸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고문을 통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자신의 자본금이 법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기업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기업진단서(재무관리실태진단서) 2. 공제조합 투자기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전기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투자예치금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대한 투자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허가증 발급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추가 투자를 해야 하며, 이는 약정된 추가 예치 기간 동안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
약 3300만원 상당의 추가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전기공사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서류 제출 시 필요한 보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금 예금 증명. 3. 기술능력기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기술자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업,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체험책은 초급, 중급, 고급,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격증 등록에는 레벨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이들 기술자는 면허등록을 준비하는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요건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기사 자격 및 경력서 사본4보험 가입 내역 증명서고용 보험 피보험자 자격 이력 명세서4. 사무실 표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전기공사업을 담당하는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면허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물의 용도는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는 컴퓨터, 책상, 팩스, 전화기 등 기본적인 사무기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기술인력과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의 경우) 사무실 내외장면허 발급절차 및 주의사항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발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적 처리 기간인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문성과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자본금, 공제투자, 기술능력, 사무기준 등을 면밀히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전기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환경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건축면허입니다.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고 면허를 취득하면 전기, 에너지 관련 공사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이온앤컴퍼니로 연락주세요. 자이언앤컴퍼니 02-783-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