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양도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취득)요건 +건설안내 로고 1.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면허 등록을 한 자만이 직접 또는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산시키는 목적은 건설비 절감, 전문분야별 건설기술 향상, 효용성 증대에 있다.
단, 예상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공사는 예외로 한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경우 2022년부터 시설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고, 기존 산업은 자동으로 본업으로 전환된다.
일반적인 전문건설업과 사업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공사업의 양도 및 양도에 필요한 조건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알아볼 양도 및 양도 역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양도 전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양도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양도 전까지 양도인의 정보를 양도인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양도 및 양도 시 차질 없이 승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등기기준이 허용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건설업 등록에는 신규등록과 양도등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말 그대로 처음으로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며, 양도/양도는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기존 면허를 취득한 후 90일 이내에 새로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 공제출자, 기술인력, 사무소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작업과 이전 작업 모두에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 전체를 승계하는 포괄적양도, 신규양도, 이행양도 등의 양도 및 인수의 형태와, 법인의 일부 라이센스권만을 승계하는 분할합병 등의 종류도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기업진단은 신규일 경우 20일, 과거일 경우 30일이 소요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금 외에 등기부등본의 납입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설립 전 발기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시, 20일 후에 실제 자금을 증명합니다.
법인이 먼저이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진단은 본인의 세무사가 아닌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상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신청시 적격하다고 판정된 기업진단서 및 재무관리실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도 및 종합실적의 양도
전기공사업의 성과를 승계받고 싶다면 종합적인 성과이전을 권장합니다.
포괄적 성과이전은 실적뿐만 아니라 시장가치, 공제, 외부평가 등 양수인 회사의 모든 사항을 승계합니다.
종합적인 성과이전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대규모 건설사업 등의 입찰참가에 유리하며, 그 성과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성과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투자
건설업 등록 전이므로 보증금만 가능하며, 등록 후에는 지분으로 전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예탁시 3,750만원, 투자시 200주 이상입니다.
대출금액은 유동적이며, 면허발급 시기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행하여 자본금 증빙으로 활용합니다.
공제회 자금은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인출이 불가능하며, 2년 이후에는 60%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전기공사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초급, 중급, 고급 또는 특수 수준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겸직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겸직,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 겸직 등으로 조사에 적발될 경우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토목사업 양도 및 양도 시 주의사항
대표자, 임원, 회사명,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포괄적 양도의 경우 법인 전체가 상속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부채 및 주요부채를 확인하고, 체납 또는 미납된 세금, 보험료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토목 프로젝트의 양도 및 양도에 들어갑니다.
양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License Net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 양수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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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
건설업 등록에는 신규등록과 양도등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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