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판매권 판매 제한에 대한 이해복잡한 매매와 중개, 이번에는 중개인이나 판사, 변호사도 모르는 매매와 중개의 차이, 그리고 자신 있는 중개인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매매는 무슨 뜻일까요? 매매는 판매업자가 짓고 있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물매매법에서 정의한 대로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중개란 무엇일까요? 부동산중개법 제2조는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계약 등 권리의 매매 또는 상실에 관한 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규제지역 710년간 재승리 제한
규제지역, 투기과열구역, 청약과열구역에 제공된 주택에 대한 비순위 청약에 당첨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당첨을 포기하더라도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비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구역에서는 10년간, 청약과열구역에서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진행된 비순위 청약은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부 임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짓다가 매매업을 하다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를 맞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피해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극히 미미한 제3자 중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보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니, 그건 일단 제쳐두겠습니다.
이번에는 매매상점이 임대상점으로 바뀌고 허가받은 중개인이 개입한 경우의 문제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임대는 허가받은 중개인만이 처리할 수 있는 중개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축 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임대차로 일하면 매매가 아니라 중개입니다.
중개를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 설명을 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인 중개사 2인, 즉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간주상속이란?
상기 상속재산이란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원래의 상속재산과 납세자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반증사실을 제시하더라도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금은 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며, 보험계약자의 성명과 실제 보험료 납부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신탁재산이란 사망자가 신탁한 재산 또는 사망자가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망자가 신탁한 재산 중 상대방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신탁재산의 평가는 신탁의 종류와 해지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금,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사망자의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상속으로 간주되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규정 등에 따라 평가되며 사망자의 지위와 공로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도 포함됩니다.
5부 유통상가 임대계약 체결시
유통상가를 임대할 때는 중개대상이므로 부동산중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첨부하고, 부동산에 물리적 하자나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특히 신탁인지 우선담보인지 등 하자가 없는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법에 따른 요율로 양측에서 받는지 등 중개업무를 잘해야 합니다.
특히 악의적 임대인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권리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임대사기나 임대차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에 건축물의 유통법에 따라 유통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사항 건축물의 유통법에 따라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주택 외 건축물 등을 유통상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및 건축물의 유통법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오피스텔, 아파트, 공동주택 등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아파트 및 부대시설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규제 구역 710년 재승리
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대한 비우선순위 복권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당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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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임대
개발사들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짓고 동시에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상속이란?
상기 상속재산이란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사증으로 취득한 원래 상속재산 외에 납세자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반대사실을 제시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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