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의 의미, 혜택, 등록방법주택임대사업자등록세 혜택 장점 단점 1주택 소유자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임시주택의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 혜택이 있나요? 정부가 임대사업 제도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 내에서 다주택 보유자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다주택 보유자의 등록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제외,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임대 의무기간이 있다.
일단 등록되면 시스템에는 유지해야 하는 필수 기간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17일 이전에는 장기 8년, 단기 4년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혜택
1 재산세 감면지역은 40제곱미터 미만은 감면되며, 4060제곱미터는 75제곱미터, 6085제곱미터는 50제곱미터로 감면됩니다.
참고로 수도권 6억원 이하 지역에 한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4억원 이하로 기준이 낮아진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 객실의 전용면적은 4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임대주택 매매공시가격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통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8년 9월 이후 과열·규제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임대 계약 체결시 의무 사항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인상 정산 제5조, 임대주택권에 관한 선순위 유치권, 세금 체납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 사업체는 노인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인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부동산임을 추가로 소유권등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등록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계약갱신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임대주택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표준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계약 신고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감면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를 최초로 매매하거나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4,060제곱미터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며,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가 85감면된다.
6,085제곱미터이면 취득세가 50감면됩니다.
임대주택을 20채 이상 등록하면 6,0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기타 벌금
1. 임대사업자의 500만원 소명 의무 2. 소유권등기시 추가등기의무 임대사업자는 등기 후 지체 없이 소유권등기에 보충등기를 하여 등록된 임대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임대 의무 기간 및 임대료 인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500만원 3. 임대계약 신고의무 임대사업자는 갱신 및 묵시갱신을 포함하여 임대기간, 임대기간 등 임대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000만원 임대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표준임대차계약서식 사용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주택임대업의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기간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해당 지역 정부를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임대주택소유권증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보증청약서 등 서류를 첨부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혜택
1 재산세 감면지역은 40제곱미터 미만은 감면되며, 4060제곱미터는 75제곱미터, 6085제곱미터는 50제곱미터로 감면됩니다.
참고로 수도권 6억원 이하 지역에 한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임대 계약 체결시 의무 사항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인상 정산 제5조, 임대주택권에 관한 선순위 유치권, 세금 체납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 사업체는 노인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를 최초로 매매하거나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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