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 수당 변경 사항 요약성아HR스쿨 입니다.
퇴직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이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적용 및 퇴직일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은퇴란 무엇인가? 모든 회사. 아니면 각 사람마다.
‘은퇴’, ‘사임’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은퇴’로 표현한다.
퇴직이라는 단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제36조 금품청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배정받고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직이나 기타 사유로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 삭감 및 지연
퇴직 당시의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조건에 비해 악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규정이므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이 1년 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고, 1년 이내에 2개월 연속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는 대개 2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임시 기간 동안 채용됩니다.
기간을 5개월로 제한한 이유는 5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진사직을 하여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직장에서 1개월만 근무하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적립되어 적용됩니다.
[계약종료 : 비자발적 사유]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적용 근로기간, 비자발적 전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아래에 실업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실직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고용보험을 적용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실직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이라 할지라도 이직이나 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용 보험 실업 보상 혜택
이에 대해 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급여일수 x 60까지 적용되며, 급여일수는 회사의 근무기간과 현재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의 경우는 30세 미만이고 2년 6개월간 일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90일 고정급여가 적용된다.
대략 계산해 보면 540만원 안팎이 나온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일정 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며,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높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하한선 조정
실업급여 최저액인 하한액이 현행 최저임금의 80원에서 60원으로 인하된다.
개선방향에 관한 주요 논의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다층적 세분화는 실업급여 제도의 설계와 개혁에 있어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다양한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제도의 보호대상, 적용기준, 보호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실업 수당 변경 사항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5월부터 보완 및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합니다.
2. 실업급여 상한선을 최저임금 80원에서 6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재수급자 기준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금액을 최대 50%까지 축소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어려운 조건이 추가됩니다.
4개월의 추가 구독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최저지급액이 지금보다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월 지급액은 최대 135만원으로 낮아진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 삭감 및 지연
퇴직 당시의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조건에 비해 악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공공 일자리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적용 근로기간, 비자발적 전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