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재난지원금 5월 추경 특별, 저소득층,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 대상오늘 5월 10일은 제20대 윤석열 총장 취임식입니다.
8차 재난지원금은 새 정부가 처음 추진하는 2차 추경안으로 소상공인, 프리랜스 특별서비스, 버스·택시 운전사, 저소득층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총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취임 후 즉시 조직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 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경안은 이번 주 안에 본격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6차 재난지원금인 2차 추경의 대상자와 지급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부터 총 8차례의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과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먼저, 2020년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재해구호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특별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수프리랜서 제6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날짜를 참고하셔서 가능한 날짜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손실 보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1,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제공합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일 내로 중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이익 규모와 이익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추경안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손실보상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대출을 지원하고, 비은행 대출의 고금리 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예산도 추가됐다.
8차 재난지원금 지급기간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취임 직후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밝혔다.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 추경을 관장하는 국회 기획재정부의 임기는 5월 30일까지인데, 그보다 길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래전부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5월 2차 추경인 8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식 등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명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취임식 이후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명확한 일정과 지급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세버스 운전자 재난구호금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 소속 운전자 또는 수익이 감소한 운전자로서 22. 1. 3. 이전에 1.3일 이상 입사하여 22. 3. 4 현재 현재 근무 중인 운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이 있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이익 감소 또는 개인소득 감소요건 회사소득 감소 아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회사 소속 운전자의 경우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채용요건만 확인합니다.
2 운전자 서비스 요건 : 운전자 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 운전자는 2022년 1월 3일 이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서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피해보상 내역입니다.
3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논란이 많았으나, 최종적으로 기본지원금액은 600만원이며, 기업별 이익규모와 이익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감소율을 판단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1이라도 감소하면 600만원을 무조건 지급하고, 이익이 40이상 크게 감소하면 이익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도 있다.
신규대출 대안, 대출채무조정 등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관리 등이 있으니 자영업자 분들도 꼭 알아두시고 시행 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바뀌면서 야당이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확정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늘어나길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프리랜스 6차 재해구호기금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손실 보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1,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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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재난지원금 지급기간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취임 직후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밝혔다.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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