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제효과 채권자목록 누락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은 사기파산으로 처벌됩니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이는 면책불허사유가 되므로,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하되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나차칸은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년간 매출이 감소하고 가게는 고정 임대료를 내지 못해 은행 대출로 간신히 버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
그렇다면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파산면제 신청 및 파산의 우려 rarr 파산관재인 선임 및 심층조사 rarr 채권자 의견청취 rarr 재산분배 및 면제불인정사유 조사 rarr 채권자집회일 rarr 면제결정 해당 파산신청 시 시스템상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면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취업활동이나 각종 경제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파산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선고의 단점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업은 신원 조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면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신청 후 모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채무자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소멸됩니다.
지원 서류 작성 방법
파산신청 서류는 총 6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에서 다운로드 받은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천천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1. 파산신청서류 작성방법 :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자와 채무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동시폐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목적 2부와 신청이유 일부를 삭제하고 봉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작성 방법 채무자는 자신의 파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산 법원에 제공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이름, 주소, 등록 장소, 연락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올바르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 파산 신청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 회생법
1. 조세 2.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벌금 3. 채무자가 고의로 범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4.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중과실 5. 채무자 6.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 예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주장.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제에 대한 항소
1 면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면제의 효력을 받게 될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기간의 확약 면제심판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별도의 이의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심리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면제심판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기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고 소환하게 됩니다.
3 채권자가 의견청취기일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파산자에게 심리기일 통지와 이의서 부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게는 심리기일 통지를 송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 회생법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의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해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파산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설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채권자 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 목록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파산면제 신청 및 파산의 우려 rarr 파산관재인 선임 및 심층조사 rarr 채권자 의견청취 rarr 재산분배 및 면제불인정사유 조사 rarr 채권자집회일 rarr 면제결정 해당 파산신청 시 시스템상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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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단점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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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류 작성 방법
파산신청 서류는 총 6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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