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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실채권대위투자 착오로 손실이 발생한 판례요약 1) 채무자가 지급대위합의로 채무자가 배당청구권을 상실한 사례 피고인이 결격사유가 된 사례 10) 임차인이 이전 낙찰사건에서 배당금을 받고 신규 낙찰자와 구두약정을 하고 계속 살다가 다시 경매에 나갔고, 임차인이 변제를 우선적으로 받았으나 그런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실투자를 한 경우 대출 등 NPL에 투자하는 데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지를 빌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