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효력 채권자목록누락
개인파산면제효과 채권자목록 누락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은 사기파산으로 처벌됩니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이는 면책불허사유가 되므로,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하되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나차칸은 동네에서 식당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