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되는 물건들
단순한 소지만으로 처벌 가능한 품목채팅창에서 음란물이나 불법영상이 전송된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카카오톡이나 게임 내 채팅 등에서 음란한 말이나 불법 음란물을 공유해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매춘은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물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음향, 문자,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충족시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