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등 환급 청구 신청) (미공개) (출처: 대법원, 2021. 10. 28. 2021다257743 판결 (계약금 등 환급 청구 신청) > 종합 법률정보 판례)
【판정사항】(1)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회원모집 시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공개했는지 여부 기준 (2)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회원이 된 자는 해당 조합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회원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 중 규칙 또는 사업 계획. 노동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 Read more